보증금 반환
임대차계약 만료 전 적법하게 계약 연장 거절 통지를 하고 퇴거하여 주택 인도를 마쳤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9,500만 원의 보증금 및 지연이자를 모두 받아낸 사례
전부승소
보증금 반환
적법한 기한 내에 카카오톡을 통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여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을 통해 1억 5,000만 원의 보증금 전액을 받아낸 사례
전부승소
보증금 반환
주택 매매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적법하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여 3억 원의 보증금 전액을 받아낸 사례
전부승소
보증금 반환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임대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공시송달을 통해 적법하게 계약을 종료하고 주택을 인도한 후, 소송을 제기하여 5억 원의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받아낸 사례
전부승소
보증금 반환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대해 적법하게 해지 통지를 하고 주택 인도를 마쳤음에도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금 반환 소송(공시송달)을 통해 2억 1,000만 원의 보증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모두 받아낸 사례
전부승소
보증금 반환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카카오톡으로 적법하게 해지를 통보하고 주택 인도를 마쳤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여 6억 9,000만 원의 보증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모두 받아낸 사례
전부승소
보증금 반환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주택 인도를 마쳤음에도 임대인이 인도를 부정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을 통해 6,500만 원의 보증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모두 받아낸 사례
전부승소
보증금 반환
임대인이 특약으로 약정한 HUG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1억 8,000만 원의 보증금 전액을 받아낸 사례
전부승소
보증금 반환
실질적 관리인인 임대인의 대리인에게 적법하게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여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소송을 진행하여 1억 4,000만 원의 보증금 전액을 받아낸 사례
전부승소
명도소송
거주하던 계모의 사망으로 무상 사용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고 건물을 무단 점유 중인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여, 지정된 기한 내 부동산 인도 및 지연 시 월 4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명도소송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밀린 월세와 부당이득금을 보증금에서 모두 공제하고 성공적으로 건물을 인도받아낸 사례
전부승소
명도소송
이사 합의 후에도 일방적으로 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과 실거주자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받고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이사비)까지 모두 받아낸 사례
일부승소
명도소송
3기 이상의 월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에게 적법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음에도 무단으로 점유를 계속하여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였고, 미지급 월세와 부당이득금을 보증금에서 모두 공제한 후 건물을 인도받아낸 사례
전부승소
명도소송
이사비 지급 관련 합의 취소 및 신의칙 위반을 주장하며 퇴거를 거부하고 항소한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시키고 보증금에서 미지급 월세를 공제한 잔액 지급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받아낸 사례
전부승소
명도소송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들에게 적법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 차임과 부당이득금을 보증금에서 모두 공제하고 남은 잔액 반환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받아낸 사례
전부승소
명도소송
2회 이상 월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적법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보증금에서 모두 공제하고 남은 잔액 지급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받아낸 사례
전부승소
명도소송
임대차계약 종료 기한을 합의하였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부동산을 무단 점유 중인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건물의 인도 및 무단 점유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모두 받아낸 사례
전부승소
부동산계약분쟁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즉시 임대인 지위 승계 거절 및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기존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주택 인도와 동시에 1억 4,000만 원의 보증금 전액을 받아낸 사례
일부승소
부동산계약분쟁
임대인이 건물을 매도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상당한 기간 내에 임대인 지위 승계 거절 및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기존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1억 6,000만 원의 보증금 전액을 받아낸 사례
전부승소
부동산계약분쟁
전입신고 당일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 이행을 거절하였으나, 새 임대인과 HUG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공동으로 2억 500만 원의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전부승소
부동산계약분쟁
신탁재산인 상가를 계약하면서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인테리어 비용 등의 손해에 대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1,000만 원을 받아낸 사례
일부승소
부동산계약분쟁
임대인이 원상회복 명목으로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공제하고 반환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수리비와 과다 산정된 비용을 입증함으로써 358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은 사례
일부승소
업데이트일 26.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