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실제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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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배우자 무단 인출금 2억 원 상속재산 인정 및 정산금 1억 1천만 원 확보 사례

#상속재산분할

 

부친 사망 후 재산을 정리하던 자녀들이 모친의 거액 예금 인출 사실을 발견하면서 상속재산분할 분쟁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모친은 부친의 사망 직전과 당일 약 2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겼으나, 생전 동의에 따른 인출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본 대리인은 계좌거래내역과 인출 시점 등을 분석하여 적법한 권한 없이 이전된 금원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또한 장례비와 생활비 사용 주장 및 생전 증여 여부를 검토하고, 녹취와 과세자료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근거를 반박했지요.

 

부동산 감정평가와 특별수익까지 반영하여 각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과 현금 정산액도 산정했습니다.

 

법원은 인출금 201,496,478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자녀들은 대구 소재 부동산을 각각 절반씩 소유하고, 합계 112,825,000원의 정산금을 지급받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