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자산을 일군 재혼 배우자의 기여분 30%를 인정받은 사례
고인과 재혼하여 오랜 세월 생계를 함께 꾸리고 가문의 자산 형성에 실질적인 공헌을 한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법적으로 확보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망인과 혼인한 이후 단순한 가사 노동에 그치지 않고, 고인과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주도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상속 자산의 토대를 마련했는데요.
그러나 고인의 선종 이후 전처 소속 자녀들과의 유산 분배 과정에서 이러한 헌신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정당한 몫을 증명하기 위해
과거 사업자등록 현황, 동업 계약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 거래 내역, 매장 관리 및 매출 증대에 이바지한 객관적 증빙 자료를 재판부에 낱낱이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상속재산이 망인 혼자가 아닌 의뢰인의 적극적인 노동과 협력이 결합하여 형성된 결실임을 날카롭게 피력했지요.
법원은 이러한 실질적 공로를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상속재산 총액의 30%라는 높은 기여분을 확정해 주었으며,
의뢰인은 이를 가산한 최종 지분을 확보하여 재혼 배우자로서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완벽히 보장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