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함께한 동반자의 갑작스러운 선종 이후 상속인이 없다는 이유로

전 재산이 국고로 환수될 뻔한 위기를 법적으로 구제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고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투병 생활 내내 간병을 도맡고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이에 법원에 특별연고자 분여 청구를 제기하며

고인과 장기간 생계를 함께한 금융 내역, 정서적 유대감을 나타내는 기록, 전속적 돌봄 증빙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고인의 인생에 유일한 동반자이자 경제적·정서적 중심축이었음을 인정하여 특별연고자 판결을 내렸고,

이로써 국고 귀속 위기의 자산을 정당하게 분여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