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부모님의 재산과 건강권이 가족 간 이견으로 방치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소는 객관적인 의학적 지표를 확보하고,

각 가구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구체적인 후견 범위를 법원에 제안했습니다.

법적 권한의 경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을 종식시켰으며, 공백 없는 보호 체계를 구축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자산 오남용 방지는 물론 부모님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