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병 헌신에 따른 상속 기여분 50%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장기간 부친을 홀로 간병하며 부양 의무를 다한 의뢰인의 노고를 법적으로 정당하게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본 소는 다른 형제들과의 재산 분할 과정에서 10년 치의 병원 진료 기록, 결제 내역, 간병인 사용 여부 등
전속적 부양을 입증할 객관적 지표를 철저히 수집하여 제출했는데요.
특히 의뢰인이 직접 부담한 8천만 원 상당의 의료비가 재산의 유지 및 형성에 기여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이례적인 수준인 상속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결정받았으며,
최종적으로 총 2억 6천만 원의 자산을 확보하며 의뢰인의 희생에 부합하는 법적 보상을 실현했습니다.